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두개골 파열 신생아 응급조치 소홀 사망
[사건요지]
A부부는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신생아가 몇 시간 뒤 두개골 골절과 모상건막하 출혈로 숨지자 산부인과 의료진을 상대로 소송.
[판결요지]
법원은 분만과정에서 신생아 머리 손상이 의심되는데도, 진찰을 하지 않고 상태 관찰도 소홀히 하여 신생아가 숨졌으므로 의료진이 유족 측에 9000여만원의 손해배상판결을 내림.
안면윤곽술 과정 중 의료사고로 환자에 반신 마비, 인지 장애
양악수술 후 입술·신경 손상